추 부총리, 부동산 전문가 간담회 개최

정부가 다음주 중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을 낸다. 전문가들은 집주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시장 안정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계, 연구기관 등 부동산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임대차 시장 보완 방안과 부동산 세제·금융·공급 등 3분기 추진 과제를 다음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차 3법 시행을 맞아 전월세 시장이 들썩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대책을 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소장은 간담회에서 “상생 임대주택 확대 등 임대인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전월세주택의 공급자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상생 임대주택은 집주인이 전월세를 5% 이내로 올릴 경우 ‘실거주 1년 인정’이란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집주인은 이렇게 인센티브를 받으면 훗날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쉬워진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도 “시장 경직성을 유발한 임대차3법 개선이 필요하며, 임대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임차인과의 상호 상생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부교수는 “공공임대 아파트와 임대료 통제가 가능한 민간 임대아파트 공급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신축 또는 임대주택의 유통과 공급 확대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규제 완화와 실거주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