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육아 인센티브 강화해 저출산 흐름 완화”

정부가 인구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다음달부터 인구감소 속도 완화, 성장 잠재력 약화 방지 등을 위한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위기대응TF 첫 회의를 열고 “날로 심화하는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인구정책TF에서 인구위기대응TF로 전환해 인구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먼저 “인구감소 속도를 최대한 완화하겠다”며 “부모급여 도입 등 결혼·출산·육아 인센티브를 강화해 저출산 흐름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을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개편해나가겠다”며 “교육부문 재원·시설·인력을 효율화하고 첨단기술 중심으로 전력구조를 개편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구감소의 영향으로 성장 잠재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대응해나가겠다”며 “여성·고령자·외국인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인적자본 생산성도 제고해 노동투입 제약이 성장제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기회요인을 도약의 계기로 활용하겠다”며 “고령친화산업과 로봇 등 축소사회 유망산업을 육성하는 등 인구감소시대 기회요인을 선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TF는 관계부처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전문가 참여해 그동안의 추진과제를 점검·보완하고 새로운 과제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4대 분야(경제활동인구 확충·축소사회 대비·고령사회 대비·저출산 대응)를 중심으로 과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TF는 7월 이후 인구위기 대응방안과 부문별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이를 내년 예산 반영,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