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 운영 방침
1만 4000건만 진행… 15% 줄여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여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덜어 준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세청은 21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고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 방안 및 세무조사 운영 방향을 보고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발족한 ‘국세행정 역량 강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민생경제 지원, 납세 불편 해소, 과세 투명성·책임성 강화, 조직문화 등 4대 분야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 1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이행 과제를 발굴하고, 내년 1월 세부 실행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를 1만 4000여건만 진행하기로 했다. 2015~2019년 연평균 조사 건수(1만 6603건)보다 15%가량 적다. 이런 계획이 실행되면 국세청의 올해 세무조사 건수는 역대 최저치가 된다.

대신 국세청은 간편조사를 법인·개인 조사의 20% 수준까지 확대한다. 간편조사에서는 조사 대상자가 직접 희망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사 시기 선택제’를 도입한다. 국세청은 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종합소득세 미신고 환급금 환급 서비스 등 납세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