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종목당 50억→10억원’ 강화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이런 내용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개인 투자자들이 극렬하게 반발하자 국회는 정부에 ‘현행 유지’를 요구했고, 정부는 검토에 돌입했다.구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의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허위로 알렸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벤츠코리아는 독일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 메르세데스벤츠의 한국 법인이다.18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2일 벤츠코리아의 표시·광고 공정화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
이르면 내년부터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신용카드로 낼 때 붙은 수수료가 12.5%(0.1% 포인트) 인하된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가 내는 카드 수수료에 대해서는 ‘반값(50%) 할인’이 적용된다.국세청은 18일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를 0.8%에서 0.7%로 0.1% 포인트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영세
수출 부진에 따른 수익 악화로 ‘고사’ 위기에 놓인 석유화학(석화) 산업을 구하고자 정부가 이달 안에 ‘석화산업 구조 재편 방안’을 발표하고 대대적인 산업 구조 개편에 나선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석화산업 사업 재편 진행 상황 관계장관 현안 간담회’를 열고 대응 방향을 논의
인공지능(AI)이 탈세 혐의를 적발하고, 복잡한 세금 계산을 해 주는 시대가 내후년에 열린다. 어려운 과세 정보를 쉽게 설명해 주고, 절세 비법도 AI가 알려 준다.국세청은 14일 조세 행정 전반에 AI를 도입하고자 신설한 ‘미래 혁신 추진단’의 첫 번째(킥오프) 전체회의를 열었다. 5개 분야 16개 과제를 수행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14일 “경제적 강자의 갑질을 바로잡고 평등한 경제적 기회를 추구하는 건강한 시장 질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주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 사무실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 ‘이재명 정부 공정위의 역할’에 대한 취재진의 물음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경제적
“뿌릴 씨앗 없어 밭 묵히려니 답답있는 돈으로만 살면 농사 못 지어공공기관 너무 많아… 통폐합해야”대통령실 “국채 발행 해석은 과해”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국가 재정이 너무 취약해져서 씨 뿌릴 씨앗조차도 부족한 상황이 됐다”며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빌려다가 씨를 뿌려야 되는 것 아니냐”고
코스피 5000시대·AI 3대 강국 목표공공병원 확충 등 지역 간 격차 해소동일노동에 동일임금 원칙 명문화K컬처 300조원 시장 육성 등 추진이재명 정부가 국가 성장동력의 키워드로 인공지능(AI)을 꼽았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 위기 대응과 의료 격차 해소, 노동권 강화도 본격 추진된다. 123개 국정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