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IRA 대응 제3차 민관합동TF 회의 개최

“미 행정부·의회에 우리측 우려 집중 제기”
전기차 세액공제 한미 실무협의체 적극 활용
민주 “2024년까지 전기차 12조 수출 손해”미국 재무부가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보조금 지급 세부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작업에 돌입한 것과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대진 통상차관보 주재로 IRA 대응 제3차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한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동향 공유 등 ‘원팀’으로 대응하는 한편 미국 진출 기업이 IRA의 기회요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미 정부간 실무협의체를 적극 활용해나가기로 했다.

“우리 기업 차별 대우 안 받고
IRA 혜택 활용하게 면밀히 대응”산업부는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자동차·배터리·에너지 업계와 IRA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 차관보는 “미 재무부가 IRA 세부규정 공식 절차를 개시한 만큼 우리 기업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고 IRA상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위 규정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현재 가동하고 있는 한미 정부 간 실무협의체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정 차관보는 “정부는 한미 상무장관·통상장관 회담, 실무협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행정부·의회와 접촉하며 IRA에 대한 우리 측 우려를 집중 제기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왔다”고 설명했다.

최근 미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세부 하위규정 마련에 착수하며 전기차를 비롯한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보조금 등에 대한 한 달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했다.

지난 7일 이상준 한국무역협회  미국 뉴욕지부장은 11개 해외지부가 모인 ‘긴급 주요시장별 무역대책 회의’에서 미국 내 외국인투자기업 중에서 한국 기업의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가장 높아 미국의 IRA을 통한 전기차 보조금 차별 조치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 지부장은 “올해 미국에서 리쇼어링(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기업과 외투기업이 창출한 일자리는 35만개에 달했다”면서 “특히 이 중 한국 기업 34개사가 창출한 일자리는 약 3만 5000개로 국가별 기여도 1위를 차지했는데 우리나라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 차별은 부당하다”고 말했다.민주 “산업부 IRA 늑장 대처, 손해 키워”
산자 “FTA 위반, 필요시 WTO 미 제소”
“11월 미 중간선거 이후 상황 변화할 것”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27일 IRA 법안 발표 이후 산업부의 늑장 대처로 IRA 보조금 정책 차별에 따른 전기차 수출 손해액이 2024년까지 12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4년은 연간 30만대를 생산하는 현대차의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이 완공되는 시점을 의미한다. 

김성환 의원은 “2011년 11월 IRA 모법인 더나은재건법(BBB)이 하원을 통과했고 올해 7월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만으로도 제도 실행이 가능한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해 IRA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져 일본은 2021년 9월부터 미 의회, 행정부를 대상으로 자국에 유리하도록 로비를 벌이고 있었다”면서 “산업부는 IRA 인지 시점을 묻는 질의에 ‘8월 초에 인지했다’고 답변했고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후인 8월 9일에야 미 상무부를 찾아 면담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IRA보조금 정책으로 연간 10만대의 전기차 수출이 지장을 받을 것”이라며 IRA 보조금 차별로 미국 테슬라 자동차와 가격 역전 현상이 일어나 수출이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한국산 차량을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미국의 IRA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높다면서 “필요한 경우 WTO 제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장관은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이후 상황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독일 등 EU도 중간선거까지는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중간선거 전까지 물밑작업을 잘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