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차별 조항 삭제 요청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이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항을 담고 있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개정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미국 주요 상·하원 의원과 재닛 옐런 재무장관 등 관련 부처 장관들에게 보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7일 공동으로 서한을 보내 IRA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서한에서 “한국 경제계는 그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부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에 이르기까지 양국 경제협력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왔다”며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LG그룹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은 그간 지속적인 투자로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올해는 대규모 투자계획도 발표해 양국 경협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6단체는 미국 의회와 행정부에서 북미산 전기차와 배터리 부품에 한정한 세액공제 혜택이 동맹국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게 차별적 요소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