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책 이번 주 발표하기로

정부가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소 두 자릿수대로 확대하는 방안을 새해 첫 주에 발표한다.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가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제1화물터미널에서 신년 반도체 수출 현장을 지켜본 뒤 “반도체 투자에 대한 어떤 세제 지원을 할지 이번 주 안에 발표하려고 한다”면서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을 지금보다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다. 공제율이 기본 두 자릿수는 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앞서 반도체·전기차 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대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높이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세제 지원을 더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투자세액 공제율을 대기업 20%, 중견기업 25%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 제안을 수용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추 부총리가 이날 새해 첫 일정으로 반도체 수출 현장을 찾은 것도 수출 부진의 늪에 빠진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약속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