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간 1000억원씩 5년간 순차 투자
국회 예산협조 필수…공기업 ‘성공불융자’ 추진
야당 “정보공개 불충분…정부, 자료제출 거부”

정부와 한국석유공사가 오는 12월부터 ‘대왕고래’ 등 동해 심해가스전 유망구조 중 한 곳을 골라 첫 탐사 시추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우선 올해까지 들어갈 ‘착수비’ 성격의 재원 120억원을 확보했다.

다만 이는 올해 초기 비용일 뿐이고, 향후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재원을 꾸준히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자본 잠식 상태의 석유공사에 예산 지원을 하려면 국회 협조가 필요하다.

14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공사는 첫 탐사 시추를 위한 착수금 성격의 예산 120억원을 마련했다.

정부는 올해 12월부터 4개월간 약 1000억원을 들여 7개 유망구조 중 1곳에서 탐사 시추를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노르웨이 시드릴 사와 시추선 임대 등 다수의 관련 용역 계약을 맺었다.

정부와 석유공사가 마련한 120억원은 올해 들어갈 착수비 성격의 자금이다. 나머지 약 900억원은 첫 탐사 시추 작업이 마무리되는 내년에 지급될 예정이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착수금 용도로) 120억원이 조금 더 확보돼 있다”면서 “시드릴 사와 계약해 착수금을 줘야 하는 등 대부분이 착수금, 계약금”이라고 설명했다.

본격적인 자금은 내년부터 투입돼야 한다.정부의 석유공사는 분석업체 등이 예상한 시추 성공률이 약 20%인 것을 고려했을 때 향후 5년간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추공 1개에 약 1000억원씩 투입되면 총 5000억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지난 13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내년부터 석유공사 지원을 위해 정부 출자와 더불어 ‘성공불융자’로 불리는 해외 자원개발 특별융자 제도 활용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성공불융자는 해외 자원개발 등 위험이 큰 사업을 하는 기업에 정부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사업이 실패하면 융자금을 면제해주고, 성공하면 원리금 외에 특별 부담금을 추가로 징수하는 제도다.

이명박(MB) 정부 당시 대규모 해외 자원개발 실패 이후 정부는 공기업을 제외한 민간 기업에만 성공불융자를 진행해왔다.

산업부는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의 정부 지원 필요성이 커진 만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공기업인 석유공사에 성공불융자를 재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야당은 정보 공개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시추 예산 편성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시추 탐사를 본격화하려는 내년 이후 예산을 확보하려면 국회 협조가 필수이기 때문에, 향후 사업 지속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진상규명 없이는 시추 예산을 늘려줄 수 없다”면서 “국회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도 거부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의혹을 인정하는 꼴 아닌가”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향후 심해 유전 개발 경험이 있는 글로벌 메이저 석유기업의 투자 유치 방침을 밝힌 만큼 향후 특정 시점에 정부와 석유공사의 재원 부담이 크게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심해 유전 개발 경험이 많은 글로벌 메이저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면 한국 측의 초기 탐사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다만 개발 성과가 났을 때 투자 지분만큼 해당 기업에 이익을 내줘야 하는 측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