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핵심광물 수출 통제 조치 논의
민간 경제협력 ‘재계회의’도 발족

한미일 산업장관은 26일(현지시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분야에서의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동성명에 ‘중국’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중국의 ‘반시장 행위’에 대한 견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 사이토 겐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미국 워싱턴 상무부에서 첫 번째 한미일 산업장관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8월 한미일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 회의에서 산업장관 회의 정례화에 합의한 데 따라 열렸다.

한미일 장관은 국가명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성명 곳곳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가 구구절절 읽혔다. 이들은 “광범위한 비시장 정책과 관행으로 인한 전략 품목의 잠재적인 공급망 취약성을 파악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이 시급하다”면서 “전략 품목의 특정 공급원에 대한 경제적 의존이 무기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다”고 전했다. 중국의 희토류 및 핵심광물 수출 통제 등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중 수출 통제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들은 “핵심·신흥 기술의 책임 있는 사용을 장려하는 한편 이를 활용해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인권을 침해하려는 자들의 기술 발전을 거부하는 데 본질적 이해를 갖는다”며 “3국 관련 당국은 핵심·신흥 기술 통제 협력, 러시아 제재에 대한 조율,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아웃리치에 협력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3국 경제협력을 민간으로 확장하기 위해 한국경제인연합회(한경협)와 미 상공회의소, 일본 게이단렌(경제단체연합회) 주도의 ‘한미일 재계회의’도 발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