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연, 국내 기업의 특허 거래 전략 분석
대기업은 핵심 영역, 중기는 공백 영역 최대

국내 대기업은 다양한 목적으로 기술을 거래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신규 사업 진출이라는 목적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9일 발간한 ‘기술 수요 기업의 특허 거래 전략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규모 및 기술 공급자에 따라 기업이 인수하는 기술 및 특허에 차이가 확인됐다. 최근 10년(2013~2022년) 간 국내 기술시장에서 거래된 특허 양도·양수 약 18만 건(특허 기준 15만여건) 중 기업 거래가 6만 4581건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국가뿐 아니라 기업 간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업들은 기존 사업을 확장하거나 신사업 추진을 위해 기술 거래, 기업 합병 등을 활용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은 민간에서 특허 양수 시 진부화된 기술이라도 청구항 등 보호범위를 확대했다. 기술별로는 핵심 영역이 64.9%로 가장 많았고 공백 영역(15.0%), 주변 영역(9.6%), 틈새 영역(5.6%), 배경 영역(4.8%) 등으로 분석됐다. 이에 비해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덜 진부화된 기술이 많고 기업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기술을 주로 인수했다. 양수 특허의 70.1%는 공백 영역이 차지했고 핵심 영역(24.8%), 주변 영역(4.1%) 등의 순이다.

대기업은 전략적이고 다양한 활용을 위해 기술거래를 하지만 중소기업은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 기술거래는 자체 연구개발로 필요한 기술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어렵고 기술 발전 속도와 시장 흐름 변화를 반영한 기술 확보 및 기술 개발 실패 위험 감소, 시장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보고서는 기술시장 활성화를 제언했다. 그간 정부의 기술시장 활성화가 정책적 개입이 쉬운 대학·출연연 등 기술공급 공공부문에 집중되면서 기술이전 등 실적이 개선됐다. 다만 제품화·상품화를 위한 기술 성숙도가 낮아 기술 확장 등 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더해 민간 기술거래·중개 서비스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산업경제연구실 이성기 연구위원은 “연구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기술·특허 등을 도입하는 전략은 사업화 속도나 위험 관리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라며 “중소기업이 외부 기술 도입을 통해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수요자 지향의 기술시장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