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잘못된 비상계엄 송구… 1기 신도시 재건축 차질없이 추진”

국토장관 “잘못된 비상계엄 송구… 1기 신도시 재건축 차질없이 추진”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4-12-18 17:00
수정 2024-12-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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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장관, 계엄 사태 후 첫 입장 표명
“사임 의사 모인건 책임 못 면한다 판단”
부동산 침체 우려에 “주택 시장 안정적”
“1기 신도시 이주, 주택공급 총량 충분”
분당·평촌·산본 7700호 이주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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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8. (사진=국토부 제공)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8. (사진=국토부 제공)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잘못된 비상계엄이 발령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계엄 사태에 대한 입장을 처음으로 표명했다. 탄핵 정국으로 인한 부동산 침체 우려에 대해선 “최근 가격·거래·심리 등 여러 지표가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 “금번 사태의 시장 파급효과를 예의주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국무위원으로서 현 시국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을 드린다”면서 “국민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추진하는 정책이나 예정된 행사를 계획대로 일관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계엄 사태 후 가진 첫 간담회인 만큼 계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계엄 사태 전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고, 계엄 후 국무회의만 참석했다. 계엄 사태 당일 대통령실의 소집령에 본가인 경기 산본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려 했으나 두 차례 승차거부를 당했고, 겨우 탄 택시를 타고 가는 중에 이미 상황이 종료돼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다는 게 박 장관 설명이다.

이후 정동 사무실에서 비상간부회의를 화상으로 열어 “정위치에서 통신망을 유지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4일 오전 4시 15분 열린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귀가했다고 한다. 4일 오전 11시 총리 주재 간담회에서는 모든 국무위원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박 장관은 “사임 의사가 모인 건 국무위원으로서 회의에 갔든 안 갔든 책임 의식을 면할 수 없다는 판단이 주류였기 때문”이라며 “지금도 자리에 연연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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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계엄 이후 첫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0. 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계엄 이후 첫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0. 뉴시스


계엄 사태 여파로 부동산 시장에서는 공급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수요자들은 관망세로 돌아서며 침체가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7월 9518건을 기록한 후 정부의 대출 규제 여파로 9월 4951건까지 떨어졌는데, 정치 변수까지 더해지며 거래와 가격 모두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흐름에 대해 박 장관은 “시장 상황은 그야말로 ‘아주 조용하다’는 표현이 어울릴 것”이라면서 “서울은 여름 전에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있었는데 최근 멈췄고, 지방은 하락세가 있지만 큰 폭의 하락은 아니다. 전체적으로 주택시장 상황은 안정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선도지구가 발표된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차질 없이 진행될 거라고 언급했다. 특히 이주단지를 별도로 조성하지 않아도 이주를 수용할 수 있는 주택공급 총량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중대형 단지가 많은데 이주단지를 만들어 15평 규모의 집으로 이사하라고 하면 수요가 맞지 않는다”면서 “생활권 내에서 흡수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1기 신도시 중에 일산과 중동은 주변 개발사업 등을 통해 충분히 흡수 가능한데, 분당·평촌·산본은 추가 공급이 필요해 생활권 내 성남 중앙도서관 인근 보건소 부지(1500가구)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이주주택 77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공모 분양형으로 지어 이주주택으로 쓰고 활용이 끝나면 분양하는 식이다.

박 장관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여야 후보 모두 똑같이 내건 공약으로 국회 통과도 여야 합의를 통해 이뤄졌다”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특별히 만들어낸 게 아니라서 현 상황과 관계없이 원래 스텝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이주지원 방안 및 광역교통개선방안은 오는 19일 발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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