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토지주택공사·중소기업은행 순
한국철도공사 등 10개 기관은 배당 안 해

최근 5년간 정부 출자 공공기관이 정부에 배당한 금액이 총 8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한국산업은행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배당 실적이 두드러졌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5 대한민국 공공기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35개 정부출자 공공기관의 배당액은 모두 8조 6537억으로 집계됐다. 2019~2020년 약 1조 4000억원에서 2021년 2조 4487억원으로 증가했지만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른 LH 당기순이익 감소 등으로 2022년 1조 2352억원으로 줄었다. 2023년에는 은행형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 증가에 2조 1322억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5년간 한국산업은행의 배당금이 2조 197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2조 774억원), 중소기업은행(1조 6794억원) 순이었다.

35개 정부 출자 공공기관 중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19개 기관은 경영 악화에 따른 당기순손실 발생 등으로 2023년 배당하지 못했다. 특히 대한석탄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새만금개발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10개 기관은 최근 5년간 배당 실적이 없었다. 이들 중 7개 기관이 경영 악화에 따른 결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고, 일부는 이익잉여금이 있었지만 미실현 이익을 제외하면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지 않았다.

정부 출자 공공기관의 2023년 평균 배당 성향은 37.1%로 전년(39.3%)보다 감소했다. 2023년 기준 한국투자공사가 100%로 전체 정부 출자 공공기관 중 배당 성향이 가장 높았고, 울산항만공사(58.0%), 부산항만공사(57.9%), 한국조폐공사(52.4%) 순으로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