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기재장관 대행 “기업인 의견 충분히 수렴하겠다”

이형일 기재장관 대행 “기업인 의견 충분히 수렴하겠다”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5-06-27 15:35
수정 2025-06-27 15: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 개최
“IMD 순위 하락을 강화의 계기로”
“기업 민원도 신속하게 처리할 것”

이미지 확대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 6. 27. 기획재정부 제공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 6. 27. 기획재정부 제공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최근 발표된 한국의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가 역대 최대 폭인 7계단 하락한 것과 관련해 “지적받은 취약 부분을 면밀히 점검·분석해 국가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 대행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에서 “범부처 공동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석했다.

앞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지난 17일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한국은 전체 69개국 중 전년 대비 7계단 하락한 27위를 차지했다.

이 대행은 “한 나라의 국가경쟁력을 특정 기관의 지표로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IMD가 지적한 우리 경제의 취약 부분을 면밀히 점검·분석해 국가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21계단 떨어진 기업 효율성(23위→44위)과 관련해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한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AI 인재 양성 체계를 마련해 우리의 강점인 제조업과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광산업을 국가수출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면서 “문화콘텐츠의 국가 지원 체계를 확대하고 ‘K컬처’의 세계 진출을 뒷받침해 국가 홍보 전략과 체계적으로 연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또 “혁신기업이 출현할 수 있도록 낡고 분절된 행정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각 부처에는 “기업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민원 처리가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이 대행은 평가가 부진했던 인프라 분야(11위→21위)에 대해 “과학기술 혁신을 이끌 청년 과학기술 인력 지원을 대폭 확대해 과학기술인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핵심 인프라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겠다”면서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 보안 대응체계를 구축해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