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투자자 세제개편안 반응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언과는 모순되는 조치입니다.”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 수준으로 높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마저 예상보다 높여 잡으면서 자본시장과 경기 부양을 공언했던 이 대통령의 약속과는 정반대의 정책이라는 비판이 재계와 투자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허니문 랠리’(정권 초 증시 상승)에 힘입어 코스피가 3200선까지 오른 상황에서, 이번 세제개편으로 다시 자본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배당 분리과세율 후퇴… 개미들도 실망

정부는 31일 발표된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전 정부에서 24%로 내린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다시 되돌리기로 했다. 기대를 모았던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적용하기로 했는데, 최고세율을 35%로 설정했다. 당초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안에서 제시한 25%보다 10% 포인트 높은 것이다.

우선 최고세율이 35%로 정해진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실망감이 크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35%면 사실상 기존 45% 수준이었던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다를 게 없다고 시장은 받아들일 것”이라며 “당초 시장이 기대했던 25% 수준으로 확정됐다면 코스피가 최소 3500까지는 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미(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온다. 한 개인투자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배당 성향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 보고 관련 종목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였는데 실망이 크다”며 “투자 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할 판”이라고 토로했다.

●상법·노동법 개정 맞물려 기업 부담 커

재계는 법인세 인상이 자본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3.9%)보다 높은 상황에서 세율을 더 올리는 것은 외국인 자본 이탈과 기업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상법·노동법 개정 등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움직임과 맞물리며 경기 전반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도 제기된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 법인세율은 글로벌 스탠더드보다 높은데, 이를 더 끌어올리는 건 외국인 자본 유치와 기업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경제단체는 “복합위기 속 법인세 인상과 투자세액공제 종료는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입법 과정에서의 보완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