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BIS 기준 비율 첫 47%대
정부 재정 확장… 부채 더 늘 듯
국가 총부채 6400조 육박 ‘최고’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47%대에 달한 것은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90년 이후 35년 만에 처음이다.

17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47.2%로 집계됐다. BIS 기준의 정부부채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달리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 공기업 등을 제외한 협의의 국가 채무만을 포함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년 1분기 40.3%로 처음 40%를 넘은 뒤 추세적으로 상승해 왔다. 지난해 4분기 43.6%로 주춤했지만 다시 급상승한 것이다.

올해 1분기 말 정부부채 규모를 원화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212조원인데 역시 사상 최대다. 달러 기준으로는 약 8222억 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3분기(약 8683억 달러) 대비 5% 줄었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세계 주요국과 비교하면 아직 낮은 편이다. 올해 1분기 BIS 통계에 포함된 28개 OECD 가입국 중 18위 수준이다. 일본(200.4%), 그리스(152.9%), 이탈리아(136.8%), 미국(107.7%), 프랑스(107.3%) 등 주요국들보다 낮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재정 확장 정책으로 정부부채 비율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문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전날 서울대 강연에서 “지금 경기가 안 좋아 재정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도 “계속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올해 1분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9.5%로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3분기(88.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BIS 통계에 포함된 31개 OECD 가입국 중에선 스위스(125.3%), 호주(112.7%), 캐나다(99.1%), 네덜란드(94.0%), 뉴질랜드(90.1%) 등에 이어 6위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반면 기업부채 비율은 지난해 4분기 110.6%에서 올해 1분기 111.3%로 소폭 상승했다. 정부·가계·기업부채를 합한 국가 총부채 규모는 6373조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가계신용과 기업신용 레버리지는 모두 2010년 이후 장기 평균(가계 83.7%·기업 98.0%)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