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33% 늘 때 중기 11% 늘어
중기 연체율 0.82%, 대기업의 6배
대출 금리 하락에도 중기 ‘돈 가뭄’

이재명 정부가 최근 들어 ‘생산적 금융’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중소기업 대출 문턱은 여전히 대기업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도 대기업 대출 연체율과 비교해 6배 이상 격차를 보여 현실적으로 ‘생산적 금융’을 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예금은행 지역별 대기업·중소기업대출’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1098조 5159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유행이 잦아든 지난 2022년 988조 3515억원 이후 약 11.2% 증가한 규모다. 반면 올해 7월 말 기준 대기업(중견기업 포함) 대출잔액은 319조 9970억원으로 파악됐다. 지난 2022년 240조 2240억원 이후 약 33.2% 증가한 수치다. 증가율로 보면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대출이 더 쉽게 이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중소기업의 대출 상환 능력이 크게 떨어져 대기업보다 연체율이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7월 기준 전국의 예금은행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82%로 대기업대출 연체율 0.14%의 6배였다. 특히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2022년 0.32%, 2023년 0.48% 2024년 0.62%, 올해 7월 0.82%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반면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2022년 0.05%, 2023년 0.12%, 2024년 0.03%, 올해 7월 0.14%로 별 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은행들은 중소기업 대출 문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지난 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7월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연 4.08%로, 전월 대비 0.03% 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11월 4.77%를 기록한 이후 8개월 연속 내림세다. 박 의원은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하락했는데도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여 중소기업들이 돈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정부가 강조한 생산적 금융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