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상 추락한 기획재정부

내년 1월 핵심인 ‘예산권’ 잃어
세제 개편안 등 정책들 밀리고
관세 협상서도 ‘지원사격’ 그쳐
“기능 못 할 수준… 힘 실어줘야”

기획재정부의 위상이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이던 지난 4월 “기재부가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한다”고 언급한 것이 끝내 정부조직 개편으로 이어졌다. 여기에 12·3 비상계엄 가담 공무원 색출 지시까지 내려지면서 ‘경제 컨트롤타워’가 전방위로 흔들리고 있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년 1월 2일부로 기획예산처를 떼어 낸 재정경제부로 축소된다. 재경부는 이 대통령이 기재부의 막강한 권한의 핵심으로 지목한 ‘예산 편성권’을 잃게 된다.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 이관까지 무산되면서 ‘세제’와 ‘경제 정책’만 남게 됐다.

심지어 세제 정책에서도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월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 번번이 후퇴하면서 체면을 구겼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려던 계획을 철회한 데 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도 정부안인 35%를 지키지 못하고 25%로 물러섰다. 국회가 논의 중인 상속세 공제 확대안은 정부안에 아예 없던 내용이다. 그만큼 기재부가 만든 세제 개편안에 힘이 실리지 않고 있다.



대미 관세 협상에서 기재부는 ‘지원 사격’에 그쳤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7·30 관세 협상 타결의 주역이 됐지만 이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후속 협상을 주도했다.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에서 세제가 빠지면서 기재부는 또 한 번 정책의 중심에서 비켜설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 기재부는 비상계엄 가담자 색출을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의 ‘집중 점검 대상’에 올랐다. 기재부 한 공무원은 “조직이 만신창이가 된 것 같다”고 전했다.

한국 경제가 순항하려면 기재부가 정부 서열 1위이자 경제 정책 총괄 부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상을 되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재부가 행정부 내 ‘갑 부처’여서 힘을 빼는 것까진 좋지만 기능을 제대로 못 할 수준이 돼선 안 된다”면서 “정치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정권 교체 후 되돌이표가 될 수 있으므로 기존 성과를 되돌아보는 한편 예산 갑질 문제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재정 컨트롤타워로서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힘을 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