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10인 고환율 해법 제안

한미 금리 역전 2년 넘게 지속돼
물가·금리·기업 부채 전방위 압박
수급 불균형·펀더멘털 약화 고착

국민연금의 환헤지 역할에 주목
확장 재정은 환율 불안 키울 수도
해외 자금 유입으로 증시 회복해야

달러 강세로 1500원을 위협하는 고환율 구조가 ‘뉴노멀’로 자리잡으면서 한국 경제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환율 시대의 구조적 원인으로 달러 수급 불균형을 꼽으며 고환율 탈출 해법으로 ‘원화 수요를 되살리는 구조 개편’을 제시했다.

서울신문이 18일 10인의 경제 전문가에게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단기적 진정에 머무는 금리 조정이나 구두 개입보다는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고 투자 환경을 안정시키는 한편 중견·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추는 구조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고환율은 단기 수급 요인과 장기 펀더멘털 약화가 겹친 결과라는 게 공통된 분석이다. 단기적으로는 한미 금리 차 확대, 외국인 투자자 이탈, 서학개미·국민연금·기업의 해외투자 증가가 원화 약세를 이끌었다고 봤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환율이 계속되면 물가·금리·기업 부채가 전부 압박을 받는다”며 “외화 수급을 정교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시장은 스스로 불안정해진다”고 말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는 “한미 금리 역전이 2년 넘게 지속되면서 달러 유출 압력이 커졌다”며 “국내 기업들이 미국에 바로 투자하는 구조도 달러 유입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장기적으로는 제조업 중심의 성장 동력이 약해지고 생산성 증가율이 떨어진 문제가 환율에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제조업 중심의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면서 달러가 들어오는 힘이 줄었다”고 지적했고,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도 “국내 성장률이 2010년대 후반 이후 미국보다 낮아지면서 펀더멘털이 약화된 흐름이 고착된 문제”라고 평가했다.

경제 충격은 가계·기업·증시 등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계는 수입물가 상승으로 먹거리 물가 상승 등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해외여행·유학 등 달러 지출이 있는 계층이 체감하는 부담이 크다”고 분석했다.

기업은 고환율로 인해 비용이 증가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다만 자동차 등 특정 수출품은 환율 상승으로 관세 부담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지만, 원자재·부품을 수입하는 제조업은 원가 상승이 직격탄이 된다.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환율이 올라가면 물가·원자재 가격이 함께 튀고 중소기업은 견디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과거처럼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이 전부 이익을 보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해외 생산 확대와 글로벌 분업이 커지면서 환율 효과가 상당히 희석됐다”고 설명했다. 증시는 과거보다 환율과의 반비례 관계가 약해졌지만 외국인 환차손 우려가 커지면 약세장이 반복되는 구조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성진 교수는 “달러가 빠져나가면 주식시장에서도 자금이 빠져나간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 역할도 시장의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국민연금은 전체 해외 자산의 최대 15%까지 환헤지에 나설 수 있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원달러 환율 1480원대는 전략적 환헤지 발동 가능 구간으로 국민연금은 원달러 환율 시장 상단을 제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우석진 교수는 “국민연금에 국내 증시 안전판 역할을 과도하게 기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고환율 뉴노멀을 벗어나기 위한 해법으로 구조 개편을 병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강만수 전 장관은 “평균 지표는 괜찮아 보여도 업종별·규모별로 격차가 크기 때문에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확장 재정은 오히려 환율 불안을 키울 수 있다”며 “환율 개입은 방향을 바꾸려는 방식이 아니라 변동성을 완화하는 수준에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용구 연구원도 “대미 투자 협상으로 인해 구조적 외화 수요가 늘어난 만큼 제조업·신산업 경쟁력 강화와 자본 유입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용식 교수는 “증시 회복이 원화 수요 회복의 핵심”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