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 세계 대전’을 벌이는 삼성전자와 애플 측이 14일 국내에서도 삼성의 ‘234 특허’를 두고 날 선 법정공방을 벌였다. 애플 측은 ‘234 특허’가 널리 알려진 기술이라고 평가 절하 한 반면 삼성 측은 새로운 표준으로 채택된 우수한 기술이라고 맞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 강영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삼성의 ‘234 특허’는 무선 통신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의 오류를 해결하는 기술이다. 스마트폰으로 통화할 때 목소리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고 이를 다시 사람의 목소리로 바꾸는 기술의 일부다. 애플코리아 변호인단은 “삼성의 ‘234 특허’는 특허의 핵심 요건인 신규성, 진보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먼저 포문을 열었다. 애플 측은 “‘234 특허’는 범용이동통신시스템(UMTS) 표준에 극히 일부분 기여했을 뿐”이라면서 “기존의 특허에 단 한 줄을 추가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캐나다의 통신장비업체 노텔의 특허와 비교해볼 때 신규성이 없다.”며 “‘234 특허’ 원리는 통신 기술자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변호인단은 “배송되는 물건을 보호하기 위해 포장하는 기술과 유사하다.”면서 “‘234 특허’는 업계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UMTS의 새로운 표준으로 채택된 기술”이라고 반박했다. 애플이 아이폰에 사용하는 인텔의 베이스밴드 칩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하는지를 두고도 논쟁을 벌였다. 삼성측은 인텔이 인수한 독일 인피니언의 베이스밴드 칩은 삼성의 표준특허가 적용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특허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애플 측은 “애플이 아이폰 등에 쓰고 있는 모뎀 칩은 전부 인텔사가 제조한 것으로, 삼성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