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판단 주목… 판금 소송서 이길듯

삼성전자가 디자인을 바꿔 출시한 태블릿PC ‘갤럭시탭 10.1N’이 애플의 디자인을 베꼈다고 보기 어렵다는 독일 법원의 잠정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뒤셀도르프 법원의 요아나 브루에크너 호프만 판사는 22일(현지시간) 애플이 제기한 ‘갤럭시탭 10.1N 판매 금지 소송’ 심리에서 “삼성이 제품의 디자인을 아이패드와 확연히 다르게 바꿨다.”며 삼성에 불리한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뒤셀도르프 법원은 지난 9월 갤럭시 탭 10.1이 아이패드2의 디자인을 베꼈다는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제품의 독일 내 판매를 금지했다. 이에 삼성은 기존 제품에서 테두리와 스피커 위치를 변경한 갤럭시탭 10.1N을 내놓았으나 애플은 이 제품에 대해서도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브루에크너 호프만 판사는 “소비자들은 원본 제품이 있으면 경쟁업체가 이와 비슷한 디자인을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 “따라서 소비자들이 제품을 볼 때 정신을 바짝 차린다.”고 언급했다. 이어 “삼성전자의 새 태블릿PC는 애플보다 테두리가 더 두껍고 앞쪽에 스피커가 있어 아이패드와 구별된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다만 이런 견해는 잠정적인 것이며 최종 판결은 내년 2월 9일 내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