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등기우편 발송… 17일까진 도착

경찰, 차량조회 통해 안전진단 여부 확인
소유자 귀책사유 없어 사실상 처벌 불가
BMW 대차비 책임… 12월 부품교체 완료정부가 14일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 대상 BMW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라는 초강수를 둔 것은 일부 소비자의 반발보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운행중지 대상 차량이 명령을 어기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약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대상 차량 소유자의 처벌이 아닌 안전진단 유도를 위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운행중지명령을 어기고 운행 중 화재사고가 발생한다면 차주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운행중지 결정과 관련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 봤다.

→운행중지명령서가 발급되는 시점과 절차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15일부터 차량 소유자와 소유자 주소지 등을 파악해 운행중지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운행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지자체에 있다. 이에 국토부는 14일 전국 지자체 교통국장 회의를 열고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는 우편뿐 아니라 전화, 문자메시지, 자택 방문 등 개별 연락을 취해 안전진단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운행중지명령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가 운행중지명령서를 받는 순간부터다. 다만 15일이 공휴일이고 우편으로 발송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유자가 실제로 명령서를 받는 시점은 16∼17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유자가 우편물을 뜯어보지 않았다고 해서 명령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안전진단을 받으러 가는 경우에 운행이 제한되나.

-아니다. 운행중지명령을 받은 차량은 긴급 안전진단을 받기 위해 BMW 서비스센터로 이동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운행이 허용된다.

→운행중지 대상 차량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이뤄지는가.

-국토부는 BMW 리콜 현황 자료를 경찰청과 공유할 예정이다. 경찰관은 BMW 차량을 발견하면 개인 장비를 통해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일 경우 경찰관이 BMW서비스센터로 안내해 검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명령을 어겼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

-‘자동차관리법’ 37조는 점검 등 명령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피해자인 소유자들에게 귀책사유가 없어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게 정부 안팎의 시각이다.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처벌하기보다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점검을 받도록 하고 위험한 차량을 분리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실장은 “대상 차량이 운행을 계속하다 화재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고발 조치 등을 통해 기본 법령에 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안전진단을 받으면 운행중지명령이 해제되는가.

-그렇다. 운행중지명령 차량은 서비스센터에서 안전진단을 받는 즉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15일 이후라도 명령서가 소유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안전진단을 받으면 운행이 가능하다.

→리콜 과정에서 대차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비용 부담은 누가 하나.

-BMW는 부품을 확보해 리콜이 완료될 때까지는 대체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BMW는 오는 12월 중순까지 문제가 된 부품 교체가 완료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에 국토부는 부품 조달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