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
시장 성장·소비자 보호 등 고려
중기·소상공인 피해 우려 여전
“5년 내·10만㎞ 이하 차량 거래”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가능해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열린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서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3년간 결론을 내지 못했던 완성차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걸림돌이 사라지게 됐다.

심의위는 이날 미지정 사유에 대해 중고차 판매업이 서비스업 전체와 비교해 소상공인 비중이 낮은 반면 연 평균 매출액이 크고,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이 낮아 지정요건 중 규모의 영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시장 진출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나 중고차 시장이 지속 성장하는 추세인 데다 중고차 성능·상태 등 제품의 신뢰성 확보 및 소비자 선택의 폭 확대 등 소비자 후생 증진 효과 등이 고려됐다. 특히 동반성장위원회가 실태조사, 전문가·소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19년 11월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업종으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는 점도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심의위는 “현대·기아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된다”며 “향후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에서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앞서 현대차는 수입 완성차 브랜드만 가능했던 ‘인증 중고차 사업’을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자체 정비 조직을 운영해 현대차가 인증한 중고차를 매입·판매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중고차 시장의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통합 정보포털도 구축하기로 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비정상적 상황이 정상적으로 전환돼 향후 중고차 산업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중고차 매매상들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소비자 권익 증대 등 중고차 시장 선진화에 노력하겠다”면서 “5년 내, 10만㎞ 이하 차량을 대상으로 한 인증 중고차 사업 추진과 함께 단계적 시장 진출, 대상 이외 물량의 경매 등을 활용한 중고차 매매업계 공급 등 상생안 이행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