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 주택공급 7000가구 부족…전세대란 심화 우려

내년 서울 주택공급 7000가구 부족…전세대란 심화 우려

입력 2010-10-25 00:00
수정 2010-10-25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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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서울지역 주택 공급이 올해보다 35%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전세난이 더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는 내년 서울에 입주하는 주택은 총 2만 5600여가구로 올해 3만 8500여가구보다 35%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내년 서울시는 결혼과 이사, 독립 등으로 4만 2000가구가 새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내년에 입주가 예정된 아파트(주상복합·오피스텔 포함)와 단독·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은 총 3만 5000여가구로 7000가구 이상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여기에 내년 상반기에 예정된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멸실주택이 늘어날 경우 주택부족 현상은 심화될 수도 있다.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정비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멸실주택은 8500여가구에 이른다.

이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전세대란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주철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면서 건설사들이 분양을 미루는 곳이 많아 주택부족이 심화될 수 있다.”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도권 주택공급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시간이 걸려 내년에도 전세난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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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0-10-2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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