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업체-정부 ‘입주물량’ 공방

전세난의 원인 가운데 하나인 주택 입주물량을 놓고 정부와 부동산 정보 업체들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민간 부동산 정보 업체가 주택 입주물량 감소를 실제보다 부풀려 수요자들의 불안심리를 자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들을 제소할 수 있다는 엄포도 놓고 있다.

이에 대해 정보업체들은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가 전세난의 배경 가운데 하나인 것은 분명한데 정부가 전세난의 원인을 정보업체로 전가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논란이 가열되면서 국토부는 13일 전세대책을 내놓으면서 올해 전국의 주택 입주물량도 같이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 입주 물량은 전국적으로 아파트 20만 6000가구를 포함해 31만 1000가구로 추정했다. 지난해 입주 물량인 아파트 26만 가구 등 전체 주택 34만 9000가구와 비교하면 아파트는 20.8% 줄어들지만, 전체 주택 감소는 10.9% 에 그친다는 것이다.

민간 업체들은 국토부와는 좀 다른 통계를 내놓고 있다. 부동산114는 올해 전국의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9만 495가구로, 지난해(29만 7108가구)보다 10만 6613가구(35.9%)나 급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10년간의 연평균 입주 물량(31만 3949가구)보다 40% 정도 적은 것이다.

민간 부동산 정보 업체는 이처럼 입주 물량이 급감하는 것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과 2008년 하반기부터 몰아친 글로벌 경제위기로 민간 건설사들이 주택 분양 물량을 많이 줄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