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에 문 닫는 건설업체들이 늘고 있다. 최근 건설경기 불황이 심화되면서 종합건설회사는 물론 하도급 업체인 전문건설회사까지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지 확대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28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일반 종합건설사는 306곳으로 2009년의 241곳에 비해 26.9% 증가했다. 폐업은 행정조치가 아닌 스스로 문을 닫는 것으로, 경기침체를 대변한다.
아울러 지난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으로 건설업 면허가 말소된 곳은 543곳으로 2009년의 475곳에 비해 14.3% 늘었다.
폐업·말소 건수가 증가하면서 지난해 종합건설 등록업체 수는 1만 1956곳을 기록, 2001년의 1만 1961곳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1만 2000곳 밑으로 떨어졌다. 업계 관계자는 “주택경기 침체가 장기화한 데 이어 지난해 공공발주 물량이 감소하면서 등록업체 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건설업계가 이미 과포화 상태로 페이퍼컴퍼니 선별 등 퇴출 장치가 오히려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말 국토해양부가 건설업 관리지침을 개정해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 등록기준을 강화했지만 이른바 ‘유령회사’는 지방을 중심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01-29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