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올 15만가구 공급…임대주택比 63%로 늘려

정부가 올해 보금자리주택 공급 목표치인 15만 가구 가운데 민간 사업자를 활용해 1만 8000가구를 건설하기로 했다. 또 정치권의 반대 의견에도 올 하반기쯤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추가로 1~2곳의 소규모 보금자리지구 후보지를 지정한다. 올해 주택건설 목표치는 인허가 기준 45만 가구, 착공 기준 43만 가구, 입주 기준 35만 가구로 각각 확정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2년 주택종합계획’을 주택정책심의위의 논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계획안에선 연내 보금자리주택 15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하고 이 중 9만 5000가구를 임대주택으로 짓기로 했다. 보금자리 가운데 임대주택 공급 비중도 지난해 59%에서 63%로 늘어난다. 공급 주체별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0만 가구, 서울시 SH공사 등 지방자치단체가 3만 2000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올해부터 보금자리지구 택지 조성과 주택 건설 등에 민간 사업자 참여를 허용해 1만 8000가구를 민간이 짓도록 한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보금자리지구의 경우 지난해 말 후보지로 발표한 서울 ‘신정4지구’와 ‘오금지구’를 이달 중 확정하고 하반기에 추가로 1~2개 지구를 신규 발표한다.

대신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일부 반대 여론은 순차적으로 바꿔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일부 오해와 반대 여론부터 누그러뜨려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끌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하반기에는 서울 강남과 서초 보금자리지구에서 첫 입주가 시작되고 보금자리주택 전매 제한 기간과 거주 의무 기간 완화 조치가 각각 7, 8월부터 시행돼 분양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올해 주택 공급 목표는 인허가 기준으로 45만 가구로 확정됐다. 수도권 25만 가구, 지방 20만 가구 등이다. 지난해 공급 실적보다 10만 가구나 줄어든 것이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인허가 기준의 물량보다는 착공과 입주 중심의 물량에 무게중심을 둬 공급 실적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 주택종합계획에선 민간에서 31만~34만 가구, 공공에서 9만 가구 등 총 40만~43만 가구가 올해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