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아파트가 화제이지만 사실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경기가 어려울 땐 어김없이 나타나는 것이 깡통아파트다. 아파트 외에도 단독주택이나 연립, 다세대 등도 깡통 신세로 전락한 경우가 많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요란한 소리를 내는 게 바로 아파트다. 단독주택과 달리 아파트는 주택경기에 따라 가격이 크게 출렁이기 때문이다.
깡통주택이 나타나면서 전셋값이 일부 조정되는 긍정적인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깡통주택에 세를 든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불안하기만 한 것이 사실이다.
이미지 확대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어려울 때마다 등장하는 깡통아파트
온 나라의 주택이 깡통이 됐던 1997년 외환위기를 제외하면 깡통아파트의 원조는 2000년대 초 카드대란 이후 등장한 아파트들이다. 2003년 당시 7억 8000만원쯤 하던 반포주공3단지(현재 반포자이) 53㎡(16평형)의 가격이 5억원대 초반까지 떨어지는 등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까지도 깡통아파트가 속출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후 부동산 시장이 다소 회복되면서 이들 깡통아파트가 한동안 사라졌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잠시 나타나더니 최근 들어서는 더 확대되는 양상이다.
●전셋값 내려가는 긍정적 현상도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 4년째 살고 있는 세입자 P씨는 만기를 한 달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데 세입자를 구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 때문이다. 자신이 세를 살고 있는 집이 다름 아닌 깡통전세가 됐기 때문이다.
이 집은 현재 전세보증금 1억 8000만원에 은행 근저당이 1억 6000만원 설정돼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는 매매 시세가 3억 8000만원까지 갔었지만 최근 서울시 실거래 정보망에는 중간층이 3억 2000만원대에 거래되는 등 집값이 3억원대 초반으로 낮아진 상태다. 집주인이 만약 기존 전세금액을 고집할 경우 세입자를 구하기 쉽지 않아 P씨는 자칫 이사를 가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한 상태다.
●세입자는 이런 점 주의하자
김규정 부동산 114 리서치센터 본부장은 “깡통전세가 나타나는 지역에서는 전셋값이 내려가는 긍정적인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셋집을 구할 때 시가 대비 근저당 금액을 확인해 보고 전세등기도 해놔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세를 든 세입자의 경우는 뾰족한 수가 없는 상태지만 지금이라도 임차권 등기를 할 필요가 있다. 이때 임대차계약 만료 시에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지만 만료시점 이전이라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 만기가 됐는데도 집이 나가지 않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우선 집주인에게 집을 비우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한다. 만약 계약 만료기간이 다 됐는데도 이사를 하겠다고 통보를 하지 않으면 계약을 자동으로 연장한 것으로 간주돼 이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 밖에 법원에 민사조정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다. 조정안은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서 전세금 반환날짜를 지키지 않으면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매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선순위 근저당이 있을 경우 경매를 해도 실익이 없을 수 있는 만큼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