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취득세 감면 끝”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행복주택 시범지구 주민들의 반발과 관련, “정공법으로 추진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달 말로 취득세 감면조치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시그널이 혼재됐지만 주택 거래절벽이 오거나 취득세 감면조치를 연장해야 할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행복주택 추진 정공법이라는 것은 진정성을 갖고 주민과 지자체를 설득한다는 의미”라며 “교통혼잡·환경 우려 등을 최대한 반영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행복주택 임대료는 시세와 비교해 큰 폭으로 낮출 수는 있지만, 주변 영세 임대사업자의 사업성을 고려하고 행복주택 본래 취지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목상 임대료는 시세보다 크게 낮지 않게 책정하되, 입주자들에게는 주택 바우처 등을 주어 실제 입주 비용을 낮추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취득세 감면조치 연장 요구와 관련해서는 “거래 감소 이유가 오직 취득세 감면 중단 때문만은 아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도 고려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그는 “취득세율을 인하하더라도 시가표준액을 조정, 지자체가 세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