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7000억이상 세수 부담 예상…거래 활성화 효과 없이 세수 펑크 우려

새누리당과 정부가 4일 취득세율 인하 조치를 지난 8월 28일 거래분부터 소급 적용키로 하면서 연말까지 7000억원 안팎의 재정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게 됐다. 지방세인 취득세의 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결손을 정부가 전액 보전키로 했기 때문이다. 만일 이번 취득세 인하 소급 적용으로 연말까지 주택 거래가 크게 활성화되면 세수에 도움이 되겠지만 거래마저 제자리걸음이면 세수만 줄어드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다. 정부로서는 사실상 도박에 가까운 결정이다.

이번 취득세율 소급 인하 결정으로 지자체가 얼마의 세금을 환급해야 할지는 향후 주택 거래 증가 추이에 달려 있다. 안전행정부는 78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는 반면 기획재정부는 65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예상은 대략 7000억원 선이다.

안행부는 취득세 인하로 연간 2조 4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8월 28일을 소급 적용일로 잡을 경우 약 4개월분의 거래를 환급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780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200억원은 취득세가 면제되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을 감안해 제외했다.

당정은 연말까지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 부담에 대해 내년도 예산안의 예비비를 활용해 전액 국비로 보전할 계획이다. 먼저 지자체가 환급을 한 후 국비로 지자체에 환급금만큼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내년부터 줄어들 취득세수 감소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방 소비세율을 현행보다 6% 포인트 인상해 보전키로 한 바 있다

문제는 올해 7조~8조원의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에도 세수가 줄어들 여지가 크다는 점이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이미 발생한 거래에 대해 취득세 인하를 소급 적용해 주기로 한 것은 앞으로의 거래량 증가와 전혀 관계가 없다”면서 “주택 거래는 살아나지 않고 취득세 수입만 7000억원 줄어들어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가 재정만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진흥실장은 “야당의 반대로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다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른 시일 내에 국회 상임위에서라도 법안이 통과돼야 효과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