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2월 주택공급 작년비 23%↑… 14개월째 증가

아파트 과잉공급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민간 업체들이 예상 밖으로 신규 주택(인허가 기준)을 쏟아내면서 정부가 연간 주택공급 조절능력에 손을 댈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주택 인허가 실적은 주택건설 경기의 선행지표로 작년 1월부터 14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2월 신규 주택공급 물량이 6만 6572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6% 증가했다고 밝혔다. 설 연휴가 낀 지난달에도 3만 3301가구로 전년 같은 달보다 12.1% 늘었다. 최근 3년 평균 공급량과 비교해도 19.8% 증가했다.

분양실적도 증가하고 있다. 1~2월에 분양된 공동주택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41.0% 증가한 2만 3828가구에 이른다. 분양 성수기를 맞아 이달 분양 물량도 최대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착공 물량도 5만 5575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2% 증가했다.

공동주택은 인허가를 받은 뒤 3~4년쯤 지나 입주가 이뤄진다. 따라서 향후 몇년 동안 새 아파트 입주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면서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신규 주택공급 증가를 놓고는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 시각이 엇갈린다. 우선 지난해부터 본격화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이 제대로 먹혀 들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일반 주택 거래가 증가하면서 신규 분양시장이 살아나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건설업체들이 아파트 공급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신규 주택시장 활황이 침체된 경기를 조금이라도 뒷받침해주고 있어 다행으로 여기고 있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신규 아파트 공급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시기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도 최근 상황에 대해 의미있는 시그널을 보냈다. 김경식 1차관은 지난주 열린 주택협회 정기총회에서 “내년에는 주택 공급과잉과 국내 경기하락으로 인해 시장 침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부도 최근의 시장 분위기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정부가 끼어들어 민간 분야 공급을 더이상 조절할 수 없다는 데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주택종합계획을 세우면서 37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지만 실적은 51만 5000가구나 됐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금융경제연구실장은 ‘적정 주택공급량 분석’ 보고서에서 “인구 감소와 가구 수 증가의 둔화 등으로 주택 구매수요가 위축될 개연성이 큰 점을 감안해 주택 공급량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