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무역질서와 기후위기 대응
복합 위기에 맞설 초고난도 과제
장기적인 과학기술 국가 비전 필수

한때 ‘국가 과학기술(테크) 로드맵’을 그리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흔한 일이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로드맵은 흔적조차 찾아보기 힘든 ‘화석’이 됐다. 무릇 중장기 국가 과학기술 전략의 단골 메뉴였던 국가 테크 로드맵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어졌고 가끔 회고로만 나올 뿐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참여정부 초기인 2000년대 초반 과학기술 분야에도 전향적인 시도가 많았다. 이제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희미한 ‘새로운’ 국가 테크 로드맵 시도였다.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제4차 산업기술혁신 5개년 계획이 수립됐고, 그 정점에서 새로운 국가 테크 로드맵으로 장기적인 미래를 준비했었다. 당시의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 중 9개가 지금 우리나라의 새로운 기간산업이 된 것에 새로운 국가 테크 로드맵의 역할도 지대했다고 하겠다. 그런데 그때 이후 제대로 된 국가 테크 로드맵 작성 작업은 잦아들기 시작했다.

사실 그전까지도 ‘의례적인’ 국가 테크 로드맵은 뜬구름 잡는 일이라는 소리를 자주 들으며 요식행위로 치부됐다. 그렇기에 참여정부 때는 ‘특허맵’을 함께 활용해 실질적이고 정합성 있는 전략을 세워 보자며 정권 초기부터 개선 작업을 시도했었다. 그런데 이것이 특허맵을 결합한 국가 테크 로드맵의 시작이자 마지막이 돼 버렸다. 방대한 특허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국가 기술 전략과 연결하는 과정 자체가 당시로서는 전례 없는 복잡성과 전문성을 요구했기 때문에 초고난도 국가 과제로 치부됐다.

덧붙여 로드맵의 정의를 오독하는 일이 잦아지며 잘못 그린 예가 늘어난 것도 또 다른 문제였다. 로드맵은 이름처럼 지도인데, 대부분의 로드맵은 지도가 아니라 ‘지도 위의 한두 경로’만 그리는 데 그쳤다. 경로로 오해하다 보니 적중도(的中度)에 천착한 게 현실이었다. 즉, 지도를 그려 달라고 했는데 선 몇 개 긋고 끝낸 것에 불과했다.

‘한두 경로’가 아닌 ‘전체 지도’를 그린다는 것은 백배 이상 어려운 일이다. 차세대 전지 분야의 새로운 국가 테크 로드맵을 총괄해 그릴 때는 100여명 이상의 업계 전문가조차 처음 겪는 고난도 국가 과제에 매우 곤혹스러워했다.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며 손사래를 칠 정도였다. 어차피 5년만 잘 버티면 정권이 교체되고 또 원위치될 텐데 5년 이상의 장기 전략을 그리는 수고를 구태여 하지 않는 게 현명하다면서 말이다.

특허맵과 병치해 정합성을 맞추려는 국가 단위 과제로서 참여정부 때의 국가 테크 로드맵은 당시 우리의 한정된 역량과 자원으로 소화하기엔 초고난도 과제였다. 초고난도 국가 과제는 사실 할 필요가 없는 게 상책이다. 하지만 새로운 무역질서와 기후위기 대응 등의 복합 위기가 겹치며 이런 초고난도 과제 수행만이 유일한 해법인 시절이 도래했다.

복합 위기의 대응책으로서 ‘과학기술 기반의 2050 탄소중립’이 다시금 절실해졌다. 2050 탄소중립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재구조화해 준비하는 것은 선결 조건이다. 국가 테크 로드맵을 체계적으로 새로 그리는 데서 모든 게 다시 시작될 것이다.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와 이차전지 같은 탄소중립 과학기술 기반의 전력 계통과 전력망 재편 테제는 인공지능으로 대전환된 국가 테제처럼 대통령 주도로 재격상돼 현재 상황을 제대로 점검하고 모든 부처 간의 책무를 정합성 있게 재구조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명확하고 장기적인 과학기술 국가 비전은 필수다. 국가 테크 로드맵에 담겨야 할 내용인데 너무 돌아와 버린 것이 아닌가 싶다. 지금이야말로 잃어버린 국가 테크 로드맵을 다시 그릴 때다.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는 순간 2050 탄소중립의 길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다.

박철완 서정대 스마트자동차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