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매매가 상승률 높은 일산서구 요건 충족에도 과열 지구서 제외

국회의원을 겸직하고 있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역구(고양 정)인 고양 일산서구는 이번에도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피했다.

5일 국토부는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인천 연수·부평구, 고양 일산동·서구 등은 좀더 지켜보자는 의미의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정했다. 집중 모니터링 지역 가운데 7월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김 장관의 지역구인 고양 일산서구가 가장 높았다. 7월 2주 0.2%를 돌파해 3주차에는 0.5%를 찍었고, 4주와 5주차에도 0.3%대 상승률을 보였다. 이미 지난달 ‘8·2 대책’ 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 일산서구가 ‘장관 프리미엄’을 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김 장관도 일산서구 덕이동에 본인 명의의 ‘하이파크시티 일산아이파크 1단지’ 44평 아파트를 갖고 있다.

게다가 투기과열지구 선정의 ‘정성적 요건’을 판단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는 이번에도 서면으로 대체됐다. 사실상 국토부가 만들어 보낸 원안이 그대로 통과된 것이다. 국토부 측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보안상 시급히 결정돼야 해 서면으로 심의한 것이고 고양시는 8·2 대책 이후 상승률이 주춤해 (투기과열지구에서) 빠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