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등 아파트 정비사업 전 과정 개입

심의 기간 20개월서 절반으로 단축될 듯
하반기 시행… 자율성 침해 반발도 예상

서울시가 재건축, 재개발 등 아파트 정비사업의 전 과정에 개입한다. 아파트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강화해 ‘성냥갑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는다는 취지다. 그러나 주민 재산권 등과 관련해 민감한 사안인 만큼 반발도 예상된다. 시는 정비계획 초기에 ‘사전 공공기획’ 단계를 신설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건축 혁신(안)’을 12일 발표했다. 하반기 시행이 목표다.

진희선 행정2부시장은 “2030년까지 서울시 아파트의 약 56%가 준공한 지 30년이 넘어서 정비 시기를 맞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금이야말로 미래 100년 서울의 도시경관을 혁신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면서 “그동안 공공건축물 위주로 추진해왔던 혁신 방안을 민간건축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신안에 따르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사전에 정비사업 필요 지역을 수요조사해 선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그동안 주민 제안을 토대로 자치구에서 정비계획안을 마련해 서울시에 신청하면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치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계획안 자체를 시에서 제시한 방향을 토대로 준비하게 되는 셈이다.

진 부시장은 “사전 기획단계부터 시의 관여도가 높아지는 것”이라면서 “지금처럼 도시계획위 심의에서 여러 차례 ‘퇴짜’ 맞는 일이 줄어들고, 자연히 심의 시간도 기존 20개월에서 10개월로 단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이드라인은 용적률, 높이 등 법적 사항뿐 아니라 해당 지역의 역사·문화, 경관·지형 등을 포괄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 아파트 조성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폐쇄적인 아파트 단지의 개방성을 높인다. 일명 ‘슈퍼블록’인 대단지를 여러 개로 쪼개 보행로를 내거나 저층부에 커뮤니티 공간을 들여 외부에서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도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해 현상설계 공모를 도입하고, 공모비도 시가 전액 지원한다. 기존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확대 개편해 도시건축혁신단이라는 전담기구도 신설한다. 시는 다음달 4곳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주민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진 부시장은 “기존의 계획안 단계에서 공공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 보강하겠다는 것이지 주민 권한을 제한하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공공기획 단계에서도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면서 “통일성을 갖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면 외려 주민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