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개소
올해말까지 사업지 확정할 듯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열고 다음달 18일까지 조합 등을 상대로 사전 컨설팅 신청을 받는다. 오는 10월말까지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하고, 올해 말까지 사업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20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KDB생명타워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용산특별본부 내에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센터는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조합 등을 상대로 사전 컨설팅 신청을 받는다.

센터는 공공재건축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참여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조합 등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LH 도시정비사업처장을 센터장으로 LH, 한국감정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각 기관의 파견 직원 10명이 참여한다. 또 변호사, 감정평가사, 정비업계 등으로 구성된 10명 규모의 자문단도 운영해 법적 자문 등도 지원한다.

센터의 주요 업무는 공공정비사업 제도 상담과 공공재건축에 대한 사전 컨설팅이다. 조합 등이 컨설팅을 신청하면, LH·SH 등은 사업성, 건축계획 등을 검토한 후 3주 이내로 컨설팅 결과를 제공하게 된다.

주요 컨설팅 항목은 ▲공공재건축 안내 ▲사업성 분석 ▲건축계획(안) 구상 ▲후속 행정 절차 등이다. 특히 사업 시행 전후 자산 가치 추정, 일반분양가, 공사비 등을 분석해 사업 수익률(비례율), 추정분담금 등의 근거를 제시해 사업 참여 여부 판단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전 컨설팅은 ‘안전진단 통과～사업시행계획인가 전’ 단계인 초기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사전 컨설팅이 끝난 이후에는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절차에 돌입한다.

접수된 선도사업 후보지 중 주민 동의율, 주택공급 효과 등을 고려해 후보지를 선정한다. 후보지 선정이 오는 10월말쯤 끝나면, 11~12월 심층컨설팅과 사업 설명회 등 주민 동의 절차(3분의 2 이상)가 진행된다. 이를 통해 오는 12월말쯤엔 공공참여 약정 등으로 사업지를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