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의원 부동산 대책으로 임대차 3법 원상복구 촉구

베니키아 동대문 호텔을 청년주택으로 전환했으나 각종 부작용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전세난의 해법으로 호텔을 주거용으로 바꾸어 전월세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것이 일파만파의 파장을 낳고 있다.

당장 유승민 전 민주당 의원이 18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가장 뼈아픈 패착’이라고 했는데 우선 지난 7월 민주당 혼자 통과시킨 임대차 3법부터 원상복구하고, 23회의 부동산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 전월세로 내놓는 정책에 대해서는 기가 막힌다며, 어느 국민이 그걸 해결책이라고 보겠냐고 비판했다.

그러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기획대책단장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해외사례를 하나의 예로 든 것”이라며 의미를 축소했다.

김 단장은 “하나의 예고, 딱 대책으로 나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호텔을 주거용으로 바꾼 사례는 이미 실패작이 나왔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호텔을 주택으로 개조하는 시도는 이미 베니키아 동대문 호텔을 숭인동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전환하는 실험에서 처절히 깨진 아이디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개인적으로 고려대학교 기숙사 확충을 위해 인근 호텔을 이용해 기숙사 전환하려는 구상을 옆에서 지켜볼 기회가 있었는데 비용이 상상 이상이라 학생들이 감당할만한 임대료를 뽑아 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그는 “지금까지 전문가들의 말을 콧등으로도 듣지 않고 뇌피셜 정책을 무한 반복하다가 집값 올리고 전세 올리고 월세 올리니 원성이 자자해 앗뜨거 하면서 대책을 닥달하니 공무원들은 실패한 정책을 재탕 삼탕해 가져오는데 무능한 정치인들은 이게 되는밥인지 안되는밥인지도 모르고 아무렇게나 싸지른다”며 신랄한 비판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지금 전세로 나올 인기 없는 호텔과 공장은 당연히 인기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정부는 필연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고 그 결과 전세 안 들어오면 위험부담은 또 다 세금”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부동산 해법에 대해 “그냥 잘못했다 실책을 인정하고 거래를 늘리고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답은 없다”면서 “다른걸 다 떠나 3년반동안 놀고 있다가 이제서 호텔을 개조해 전세 공급을 늘리겠다는걸 대책으로 들고나오기 까지의 그 무능함과 오만을 시장이 국민이 잊을 것 같은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서울 종로구 숭인동의 베니키아 호텔은 지난해 12월 청년주택으로 전환해 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입주자를 모집했지만, 높은 임대료 탓에 당첨자의 90%가 입주를 포기하는 일이 발생했다. 하지만 7~8월에 입주가 완료되면서 현재는 빈 방이 없는 상태라고 부동산 중개업소는 전했다.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숭인동 청년주택은 전용면적이 17~43㎡(5~13평)에 따라 보증금 2300만~8740만원에 월 임대료 45만~87만원이다. 보증금의 50%는 서울시에서 무이자로 지원한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