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전월세’ 내놓자 비판 고조

김현미 “2~3% 물량뿐인데 논란 당혹”
하태경 “홍남기 먼저 입주 의향 있나”

정부가 ‘현실성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호텔 전월세’ 대책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상가, 오피스, 호텔 등 비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2022년까지 전국에 1만 3000가구(서울 5400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9일 브리핑에서 호텔 전월세 논란과 관련해 “이번 정책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며 “호텔은 전체 공급 물량 11만 4000가구 중 2~3%인데, 이번 대책의 90%인 것처럼 알려져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호텔 리모델링을 통한 전세 물량 공급은 유럽 등지에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고, 서울시에서도 진행하는 사업”이라며 “머지않아 호텔이 리모델링을 통해 저렴한 임대료의 질 좋은 1인 가구 주택으로 변신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시가 이미 호텔을 개조해 청년주택으로 공급해 봤지만 월세와 관리비 부담이 적지 않은 데다 주거 여건 문제로 상당수가 공실”이라며 “정부가 시장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분석해 정책을 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서울시가 2018년 12월 호텔을 용도 변경해 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 이후 지금까지 참여한 호텔은 단 한 곳뿐이다.

정치권에선 비판이 잇따랐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호텔 찬스’로 혹세무민하는 것을 보고 실소를 금치 못했다”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김 장관은 호텔 전월세가 반응이 좋다는 말까지 했다”며 “그렇다면 전셋집 때문에 애먹고 있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먼저 입주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그저 지금의 여론을 면피하고자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정책 아이디어만을 나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부동산 시장 혼란에 대해 사과하며 곧 발표할 정부 전월세 대책에 호텔방을 전월세로 내놓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밝히면서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