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USB 버블지수 응용 분석
서울 아파트 단지. 지난해 주택공급 무량이 최근 5년 연평균 대비 30% 감소했다.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는 UBS 버블지수를 응용해 버블위험을 추정한 결과,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서울·세종에 버블위험이 존재하고,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전남은 집값이 고평가됐다고 분석했다. 2018년 말 기준 전국적으로 버블위험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2019년 말 기준 서울이 버블위험 수준으로 위험이 커졌으며 수도권 지역은 고평가 지역으로 전환했다.
연구원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 도시의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태리 부연구위원은 글로벌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저금리 기조, 유동성 증가, 주택공급 부족, 수급 불일치, 해외자본의 유입 등을 꼽았다. 낮은 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이 글로벌 주택가격 상승의 공통적인 주요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글로벌 주택가격 상승과 버블위험 확대 등으로 금리인상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주택금융시장 관련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단계적 금리인상을 통한 체감 위험의 분산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상환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금융 상품의 개발이 필요하고,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비소구대출)을 통한 주택가격 하락의 위험을 공동으로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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