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6주째 둔화… 재건축은 강세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6주째 둔화… 재건축은 강세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21-03-18 21:08
수정 2021-03-19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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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보선 후 재건축 완화 기대 여전
압구정 현대1차 196㎡ 63억 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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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공급 대책 발표, 공시가격 급등 등의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6주 연속 둔화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셋째 주(15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06%로 전주(0.07%) 대비 소폭 줄었다. 2·4 대책 발표 직전인 2월 첫째 주 0.10% 올라 올해 최고 상승률을 보인 뒤 이후 상승 폭이 계속 줄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추세에도 재건축 단지는 강세다. 양천구(0.11%), 서초(0.09%), 강남·송파(0.08%) 등 재건축이 많은 지역은 서울 평균 이상으로 오르며 신고가 거래가 잇따랐다.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1차 196㎡가 지난 15일 63억원에 거래됐다. 전달 같은 평형이 51억 5000만원에 거래된 것을 감안하면 한 달 새 11억 5000만원이 오르며 신고가를 썼다.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82㎡도 지난 5일 26억 8100만원에 거래되며 지난 1월 전고가(24억 8100만원) 대비 2억원이 올랐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크다.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전에 조합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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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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