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락 지역 중 8곳은 추후 심의하기로

정부가 공공재개발 후보지 16곳을 새로 선정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29일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선정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재개발은 주민 동의를 거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이다. 조합이나 토지 소유자,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하면 심사해 국토부와 지자체가 후보지를 선정한다.

후보지 선정은 새롭게 재개발사업을 시작하려는 노후주거지 56곳 가운데 자치구가 최종 추천한 28곳을 대상으로 했다. 16곳은 상계3, 천호A1-1, 동작본동, 금호23, 숭인동 1169, 신월7동-2, 홍은1, 충정로1, 연희동 721-6, 거여새마을, 전농9, 중화122, 성북1, 장위8, 장위9, 신길1 등이다. 역세권, 5만㎡이상 대규모 노후주거지로 공공이 참여해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하면 2만여 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후보지 선정에 앞서 관할 자치구는 공모에 참여한 노후지 56곳의 노후도, 접도율, 호수밀도 등 서울시 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도시재생 등 대안사업 추진여부 등을 고려해 28곳을 1월 말 서울시에 추천했다. 19곳은 정비구역 지정요건 미달, 9곳은 도시재생 추진 등 결격사유로 탈락했다.

선정위원회는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12곳 중 8곳은 용적률·높이제한 완화만으로는 사업성 개선에 한계가 있어 실현가능성이 부족하거나, 사업방식에 대한 주민 이견이 있어 재검토 후 차기심의회에서 선정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해당 지역 투기를 막기 위해 3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공모 공고일(지난해 9월 21일) 이후 지분쪼개기로 취득한 지분은 조합원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그러나 최종 후보로 선정됐어도 앞길은 험난하다. 관련 입법이 늦어지고 있는 데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도 내걸었기 때문이다. 사업의 중심 축인 LH가 땅 투기 문제로 신뢰를 잃은 것도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