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긍정평가’
주민은 ‘반신반의’
“서울시장 선거만 끝나면 민간 개발로도 잘만 돌아갈 텐데 (정부가) 왜 그렇게 급한지 모르겠어요. 선거용 정책 아닌가요.”(서울 영등포 인근 빌라 소유주 A씨)국토교통부가 31일 금천·도봉·영등포·은평 4개 구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선도사업 후보지 21곳을 선정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해당 입지와 사업성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주민 동의 ‘속도’를 사업 성패의 관건으로 꼽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3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3080+ 대책 추진현황과 제1차 도심사업 후보지 등 제1차 위클리 주택공급과 관련해 브리핑을 했다. 윤 1차관은 브리핑에서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첫 선도사업 후보지로 금천구, 도봉구, 영등포구, 은평구 등 4개구, 총 21곳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첫 선도사업 후보지인 서울 영등포구 역세권 사업지구.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인근 공인중개업 C 관계자는 “이미 외지인이 많이 들어온 상황인데 이들은 공공을 반대할 수도 있다”면서 “(선거 이후) 민간 주택 사업이 활발해지면 굳이 공공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가 나온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로 거부감이 더 강해졌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계획대로 공급만 된다면 이번 정책이 주택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봤다. 다만 LH 사태로 공공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만큼 주민 동의를 빠르게 모아 ‘모범사례’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토지주의 10% 동의를 얻으면 예비구역 지정이 가능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공공성 투입의 당위성과 노후 주거지 개선을 통한 주거 환경의 업그레이드를 기대할 만한 곳이 선정됐다”면서도 “민관 공동시행의 형태이기 때문에 당장 10% 주민 동의 관문을 넘어서야 한다. 충분한 주민설명회와 정보제공, 컨설팅 소통을 통해 사업의 롤모델이 될 만한 사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LH 사태 등이 연상돼 개발이 제대로 진행될지는 의문”이라면서 “투명한 절차로 토지주 등 주민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책 의도대로 저렴한 주택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정부가 집값이 오를 지역을 미리 찍어 준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시세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해도 분양가가 높을 수밖에 없어 저렴한 주택 공급 대신 토지주만 이득을 보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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