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규제완화에 제동 걸어

정부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급격한 주택정책 변경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은 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오 시장이 4·7 재보궐선거에서 공약으로 내놨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민간 기업의 참여 확대에 반대의 뜻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 등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불안 조짐 같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면서 “각별히 경계하며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기대하고 서울 압구정동 등 일부 초고가 재건축 아파트단지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오 시장이 공약으로 내건 주택정책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강조했다. 도심 주택공급 확대정책에 대해 오 시장의 협조도 주문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은 후보지 선정, 지구 지정, 심의·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 절차상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동시에, 오 시장에게는 정부 대책의 원활한 추진에 보폭을 맞춰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