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주도 방식에 민간개발 수용 시사
주택협회 “용적률 확대… 인센티브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 도심주택공급 사업에 민간 정비사업 노하우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는 당장 풀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 기관 간담회에서 “주택 공급 과정 전부를 중앙정부나 공공기관의 힘으로만 추진하기 어렵다”며 이렇게 밝혔다. 간담회에는 서울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주택 관련 4개 공기업 사장, 한국주택협회 등 3개 민간단체 협회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노 장관은 “LH는 도심 주택공급 사업에 풍부한 정비사업 경험을 가진 민간의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 장관의 발언은 LH가 주력했던 택지개발사업과 앞으로 본격화될 도심개발사업은 추진 과정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공 주도 방식만 고집하지 말고 민간 개발의 장점도 적극 받아들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주택협회 등은 “공공 주도 방식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입법을 통해 마련해 주는 동시에 민간 주도 개발사업에도 용적률 확대 같은 인센티브를 주고 도시·건축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노 장관은 “공공 주도 사업뿐 아니라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제시하면 적극 검토하고 구체적인 참여 방안을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내겠다”고 답했다.

다만 민간 재건축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투기 수요 유입과 과도한 개발이익에 따른 시장불안 우려가 없도록 추가적인 안정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시장 불안이 이어지는 현 단계에서 서울시가 요구하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는 논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주택공급 주체는 주민이 입지 여건 등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사업성이 열악하고 세입자가 많아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은 공공이, 사업성이 충분하고 땅주인의 사업 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 중심으로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공공 주도 공급 기조를 유지하되 투기억제·공공성이 확보되는 민간 사업은 적극 지원하는 ‘양 갈래 작전’을 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