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은 공공소유, 건물만 사는 토지임대부 주택
실소유 충족하나 현행법상 시장에 매매 못해
전문가 “시장 안정엔 주택 온전 공급이 우선”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는 10일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 정책소견 발표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양질의 주택이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꾸준히 공급돼야 시민 불안이 해소될 것”이라며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인 ‘반값 아파트’를 넉넉히 공급해 주택 매입 초기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강남구 서울의료원 북측 부지,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서초구 방배동 성뒤마을 등에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남 지역에 분양가가 3억~5억원에 불과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김 후보자의 핵심 공약은 실현 가능할까.

토지임대부 주택은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 등 공공이 토지 소유권을 가진 채,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이다. 땅값이 분양가에서 빠져 있어, 수분양자는 건물 가격만 내고 집을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아파트 분양 가격은 주변시세보다 약 40~60% 낮아진다. 지가가 높아 분양가 중 토지 비용이 70~80%를 차지하는 강남 등 지역에선 주변 시세의 반값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김 후보자가 SH 사장이 돼 반값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게 되면, 무주택자와 청년·신혼부부 ‘내집 마련’과 시장 안정화엔 도움이 될 것으로 부동산 시장은 전망한다. 특히 시가 사업을 추진하려는 지역들은 강남권에 있어, 실수요자 선호도가 매우 높다.하지만 집값 하락 우려로 사업지역 주변 주민들 반발이 크다. 사업성이 낮아 건설사 참여를 이끌어내기도 쉽지 않다. 강남구는 서울의료원 부지에 계획돼 있는 영동대로 복합개발 등 ‘국제교류업무지구 조성사업’이 원안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최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옛 서울의료원 부지에 공공주택 3000가구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수분양자가 토지 사용료로 매달 임대료를 40만원~60만원 내야 한다. 게다가 최근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토지임대부 주택은 시장에서 매매를 할 수 없어, 시세차익을 100% 가져갈 수 없다. 여당 일부 의원이 토지임대부 주택을 ‘환매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해 일반형은 10년 전매 제한 뒤 개인 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법령 개정 전까지는 토지임대부로 분양을 받고 20년까지는 공공에 되팔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수요가 크다는 데엔 대부분 동의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싼 값에 강남 좋은 입지 새 아파트에서 살 수 있다는데 누가 마다하겠느냐”며 “시장 안정엔 공급 입지와 규모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토지임대부 주택보다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주택을 온전히 공급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