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열린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는 압구정 아파트지구·여의도 아파트지구·목동 택지개발지구·성수 전략정비구역(1~4구역)을 오는 27일부터 2023년 4월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4월 27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이달 26일 지정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지정 지역은 이전과 동일하지만 최근 법 개정으로 토지 거래 허가 요건은 강화된 셈이 됐다. 지난 2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등이 개정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이 되는 면적이 주거지역은 대지면적 ‘18㎡ 초과’에서 ‘6㎡ 초과’로, 상업지역은 ‘20㎡ 초과’에서 ‘15㎡ 초과’로 좁혀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은 규제 밖에 있었던 초소형 주택 등도 토지거래 허가 대상으로 들어오게 된다.
해당 구역에서 기준면적이 넘는 규모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번 결정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기조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지난 12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주택공급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