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교체” 큰소리쳤지만 조심스러운 서울 재건축 단지

“시공사 교체” 큰소리쳤지만 조심스러운 서울 재건축 단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2-04-25 16:12
수정 2022-04-2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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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재건축, 공사중단 사태 10일 넘어
조합 측, 당초 예고와 달리 “중재안 볼 것”
시공사 교체 현실적으로 어렵고 비용부담 커
잠실진주 재건축도 ‘현산 계약해지’ 안건 부결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장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둔촌주공시공사업단 제공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장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둔촌주공시공사업단 제공
서울의 대규모 재건축 단지들이 시공사와의 갈등으로 잇따라 ‘계약 해지’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시공사 교체 뒤 후폭풍에 대한 부담감에 쉽사리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단군 이래 최대 규모’라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은 이날 0시로 공사 중단 10일째를 맞았다.

앞서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공사비 증액계약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끝에 시공단은 지난 15일 0시를 기해 공사를 중단하고 인력과 장비를 철수했다.

조합은 공사 중단 기간이 10일을 넘어가면 시공계약 해지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공사가 중단된 뒤 열흘이 지난 만큼 조합 집행부는 이사회를 열어 시공계약 해지를 의결하기 위한 총회 일정을 잡을 수 있다. 총회는 14일 이상 공고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날 이사회가 열려 총회 일정을 잡는다면 이르면 5월 둘째주에 열릴 수도 있다.

다만 조합 집행부는 서울시의 중재 방안을 지켜본 뒤에 그 결과에 따라 계약 해지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조합 집행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선 계약 해지보다는 중재 방안을 보고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합의를 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기존 5930가구를 최고 35층 83개동, 1만 2032가구 규모의 ‘올림픽파크 포레온’으로 올리는 사업이다. 현재 공정률은 52%에 이른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이 시공사 교체를 당장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은 서울시 중재를 통해 공사가 재개되기를 바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도 시공사 교체가 어렵고 계약을 해지했을 때 조합이 지게 될 부담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조합이 시공사 계약 해지를 선언하더라도 시공단이 소송을 제기하면 공사 중단은 더욱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 시공단은 이미 52% 진행된 공사현장의 출입을 통제한 채 유치권을 행사 중이다.

그렇게 되면 조합으로선 소송비는 물론 공사 지연에 따른 비용 증가로 사업성 악화까지 짊어져야 한다.

또 공사 중단이 길어지면 아파트 하자 발생 우려도 커지는 데다 공정률 52%의 공사를 이어받겠다고 나설 만한 건설사를 이른 시일 안에 찾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조합이 대주단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의 만기가 7~8월에 만기를 앞두고 있는 것도 조합에겐 압박이 되고 있다. 조합은 대주단으로부터 이주비 대출 1조 4000억원, 사업비 대출 약 7000억원 등 총 2조 1000억원을 시공단의 신용공여(연대보증)로 조달했다.

공사가 그대로 진행됐다면 대출 계약이 무리 없이 연장됐겠지만, 대주단 일각에서 재건축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만기 연장이 쉽지 않을 우려도 커진 상황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진주 재건축 조합도 시공사 계약해지를 놓고 갈등 중이다.

이곳은 HDC현대산업개발과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컨소시엄으로 시공권을 수주해 지하 3층~지상 35층, 2678가구로 재건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서울시에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면서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선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에서 빼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에 지난 24일 열린 총회에서 현대산업개발과 계약을 해지하는 안건이 상정됐다.

그러나 잠실진주 재건축 조합 집행부는 현대산업개발만 단독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계약상 어렵다는 법적 자문을 받았다. 이에 따라 현대산업개발뿐만 아니라 삼성물산도 함께 계약해지 대상으로 안건에 올랐다.

잠실진주 재건축 역시 시공사 교체를 하게 되면 법적 소송에 따른 공사 지연과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치러야 한다.

결국 총회에서 해당 안건은 14%의 저조한 찬성률로 부결됐다. 전체 조합원 1549명 중 1470명이 총회에 참석해 찬성 208명, 반대 1169명, 기권·무효 61명이라는 표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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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시공사 교체는 조합이 꺼낼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지만 치러야 할 비용과 손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쉽게 선택하기엔 부담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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