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불평등 키우는 원인은 주택 증여 등 세대간 자산 이전”

“자산불평등 키우는 원인은 주택 증여 등 세대간 자산 이전”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5-19 16:43
수정 2022-05-1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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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아파트 단지 전경. 서울신문DB
서울 강남 아파트 단지 전경. 서울신문DB
사회적 자산 불평등을 키우는 가장 큰 요인은 주택 증여 등 세대간 자산 이전과 집값 상승에 따른 차익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부모로부터 집을 물려받거나 금전적 지원으로 구입한 주택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 자산 불평등이 커진다는 것이다. 국토연구원 오민준 전문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산 불평등도 결정요인 분석 연구’ 워킹페이퍼를 19일 발표했다.

총자산 불평등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세대 간 자산 이전금액(56.1%)’이었고 ‘주택 자본차익(43.5%)’ 역시 향후 불평등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을 ‘결혼 등으로 가구 구성 후 첫 주택에 거주하는 집단’으로 한정하면 불평등 기여도 차이는 더 커졌다. ‘세대 간 자산 이전(63.1%)’이 자산 불평등도를 높이는 데 가장 크게 기여했고 ‘주택자본 차익(41.7%)’도 큰 영향을 미쳤다.

오 전문연구원은 “주택점유 여부 자체가 자산 불평등도를 생산하는 데 기여하기 보다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아 집을 사는 ‘세대 간 자산 이전’이 불평등도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하고, 이후 주택가격 상승으로 발생하는 자본차익이 자산 불평등도에 큰 기여를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체 주택거래 중 자산 불평등을 키우는 주택 증여는 2014년 이후 매년 증가했다. 2006년 주택 증여 수는 6만 1000가구였고, 2006~2013년까지 연평균 주택 증여는 5~6만 가구 수준을 유지했다. 2014년 이후 6만 7000여 가구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주택 증여 수는 13만 7000여 가구로 전체 주택거래 비중의 8.5%까지 늘어났다.

오 전문연구원은 “가구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는 자가주택 점유가구를 늘리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주택시장 안정화를 통한 자산가격 안정화를 유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사회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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