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실 시차 두고 현실화” 레고랜드발 PF 정부 지속 대응 요구
서울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시기 조기화 등 필요”

“금리 상승 속도가 시장이 대응하기 어려운 수준이라 분양시장, 기존 주택시장, 금융시장이 함께 어려워지는 복합 위기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위기의 주택시장: 진단과 대응’ 세미나에서 현재 주택 시장을 이렇게 진단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날 첫 번째 세션 발표자로 나선 허 연구위원은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현재 주택시장을 비교하고 정책 대응을 주문했다. 또한 건설사 등 주택사업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밝히기도 했다.

허 연구위원은 “현재 주택시장은 거래량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극도로 침체해 있으며 금리 상승 속도를 고려할 때 최근 일부 대출 규제 등을 풀어주는 조치만으로는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주택시장이 복합 위기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구원이 한국주택협회 회원 건설사·주택사업 경력자 7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주택사업 경력자의 65.7%가 주택시장이 경착륙할 가능성이 크다고 응답했다. 특히 주택사업 경력이 10년 이상으로 긴 사업자(69.2%)일수록 주택시장의 경착륙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시장에 필요한 시급한 규제 완화 대책으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금융 규제 완화, 조정대상지역 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 순으로 꼽혔다.

또 그는 최근 레고랜드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태와 관련해서도 정부의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 연구위원은 “금융위기 이후 은행권이 건전성을 강화하면서 부동산 금융은 오히려 위험도가 큰 비은행권의 비중이 높아졌다”며 “금융부실은 시차를 두고 현실화하는 만큼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태희 부연구위원이 ‘정부의 주택공급정책 평가 및 제도개선 사항:서울시 정비사업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정부와 서울시의 정비사업 정책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최근 주택시장이 매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입지의 주택수요는 여전하다”며 “수요가 있는 곳에 품질 높은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정비사업의 활성화는 현 정부 주택공급정책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상당수 정비사업 현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과도하고 경직된 규제만 완화해도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물가상승 우려로 정부의 재정지출이나 유동성 공급에 많은 제약이 있는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 규제개선만으로도 사업 활성화가 가능한 정비사업은 업계 어려움 극복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부연구위원은 서울 내 조합과 주요 시공사를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와 37명의 주요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설문조사 결과 정책 취지와 현장과의 괴리로 사업 지연, 불필요한 비용 상승 등의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시공사 선정 시기 조기화, 공사비 검증제도의 대대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