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거론
“지역·시기별 공급 로드맵 제시해야”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급등하던 집값이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강북 권역으로도 번지며 서울 전역에서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 ‘패닉바잉’(공황 구매)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규제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마포구 공덕동 ‘공덕더샵’ 전용 84㎡는 이달 3일 21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지난 3월 18억원에 매매된 것과 비교하면 석 달 만에 3억원이 오른 셈이다. 성동구 금호동4가 ‘서울숲 푸르지오’ 전용 84㎡도 지난달 24일 21억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찍었다.

집값 상승세는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 노원구의 상승 거래 비중은 전월보다 4.5% 포인트 오른 44.5%였다. 성북구와 금천구도 각각 4.6% 포인트, 1.6% 포인트 상승했다. 한동안 매수세가 얼어붙었던 지역에서도 매수 심리가 되살아나면서 더 높은 가격에 거래가 성사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서울 전역에서 집값 과열 양상이 뚜렷해지자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2일 ‘부동산 시장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서울 부동산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며 “모든 정책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등이 규제 카드로 거론된다.

그러나 규제 지역 확대는 시장에 내성이 생기면서 효과가 약화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마포, 성동 등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만으로는 과열된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지난 3월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지만 거래만 잠시 주춤했을 뿐 집값 상승폭은 더 커졌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수요를 무작정 누르면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지역별·시기별 공급 로드맵을 제시해 시장에 공급이 이뤄질 것이란 신호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