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

“실수요자 주거 안정 위해 불가피”
신통기획 후보지 8곳도 추가 지정
마포·성동 이번에도 규제 대상 빠져
막차 수요에 상승세 여전 ‘패닉바잉’

오는 30일 만료를 앞둔 서울시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내년 말까지 1년 3개월 연장된다. 관심을 받았던 마포구와 성동구는 이번에도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서울시는 17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아파트 용도 부지를 토허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재지정 기간은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다.

이번 결정은 해당 지역의 구역 지정 기간이 이달 30일 만료되는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 3월 토허구역 지정 이후 국토교통부, 자치구, 부동산·금융 전문가 등과 논의하고 부동산 시장을 분석한 결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보호를 위해 재지정이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지정 기간인 6개월보다 재지정 기간이 확대된 것은 정비사업의 실효성과 시장 변동성 여부가 영향을 미쳤다.

이번 토허구역 재지정은 정부의 6.27 대출규제 대책 이후 둔화됐던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다시 이어질 조짐을 보이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관심이 됐던 마포구, 성동구 등 인근 지역에 대한 구역 추가 지정 여부는 논의되지 않았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지난 7월 토허구역 추가 지정 검토에 대해 “정부의 금융정책 덕분에 어느 정도 급등세가 잡힌다고 판단해 고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6.27 대책 이후에도 마포와 성동의 매수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토허제 지정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서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이 11일 발표한 9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성동(0.27%)과 마포(0.17%)의 상승세는 더 가파라지고 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패닉바잉이라고 이야기 하기는 어렵지만, 확실히 불씨는 살아 있다”면서 “토허제 규제 전에 사겠다는 수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등 후보지로 선정된 영등포구 도림동 133-1일대, 강북구 미아동 159일대 등 8곳도 토허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기간은 9월 30일부터 내년 8월 30일까지다.

토허구역 내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용 토지는 허가받은 후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사용해야 하고, 매매 및 임대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