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3차 부동산 대책 발표

당정, 선거 영향 우려 규제 강도 조율
與 일각 “토허구역 확대 과해” 신중
구윤철 “세금 아닌 공급 확대 방점”
보유세 단계 인상 기조 강조할 듯

초읽기에 돌입한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에는 서울과 경기 일부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고강도 세제카드를 당장 동원하는 대신 ‘보유세 단계인상’ 기조를 강조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두 차례 부동산 대책에도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는 만큼 더 강력한 규제책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도한 규제’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은 터라 규제지역 확대 및 세제 수위를 두고 당정이 막판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를 열고 토허구역 확대 여부를 논의했다.

정부는 9·7 대책을 발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인 토허구역 지정권을 국토부 장관도 보유할 수 있도록 지정권자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법 개정 이전에도 2개 이상 시·도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조건을 충족하면 국토부 장관이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2개 이상의 지역이 연결만 된다면 정부가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과 맞닿은 과천, 성남 등을 한 번에 토허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토허제는 정부가 가진 강력한 규제 카드다. 대출한도가 줄고, 다주택자 양도세가 중과되는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와 달리 거래 자체를 원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토허구역으로 묶이면 지자체에 실거주 목적 매매를 입증해야 한다. 2년의 실거주 의무가 있어 전세를 낀 매매(갭 투자)도 불가능하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토허제 확대는 풍선효과를 일으킨다는 부작용이 있지만, 상승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주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권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노무현·문재인 정부 모두 부동산 정책 실패가 뼈 아팠다. 서울의 한 의원은 “토허제 서울 전역 확대가 거론되는 안 중의 하나인 것은 맞지만, 현실화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면서 “지방선거 민심에 미칠 영향을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한강벨트 이외 지역까지 규제 지역을 확대하는 것은 다소 과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내부 검토는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시장의 세제 민감도가 높다”라며 “확정된 것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방점”이라며 “(이번 대책의 방점은) 공급 쪽에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디지털 토크 라이브’ 행사에서 “신고가 거래를 하고 빠지고, 시장을 교란하는 사람들에 대해 철저한 처벌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 조직을 새로 만드는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